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은석기자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효용성과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점, 중국의 반발 최소화 등이 그것이다. 성주 군수 등이 국방부를 13일 오후 항의 방문하는 등 즉각적인 반대와 반발에 나선 성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내년 말까지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군사적 효용성 고려=사드가 보호막을 칠 수 있는 범위는 전방은 120도 각도로 200㎞까지, 후방으로는 100㎞까지다. 계란 모양(직경 300㎞)의 보호막 안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이 대부분 들어간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대구의 대규모 병참 시설 등을 방어할 수 있다. 후방으로는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안에 있다. 이는 기존의 방어 시설을 핵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유사시 미 증원 병력의 동원 통로인 부산-대구-대전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밀도 낮고 중국 고려한 흔적=경북 성주의 인구가 4만5,000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지로 꼽혀온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다는 점도 낙점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애썼다는 흔적도 보인다.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 반도의 끄트머리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중국은 평택이나 군산에 배치되는 경우를 특히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당국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주한미군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산리 기지, 문제는 없을까=사드 포대 배치 지역인 성산리 기지는 지금도 우리 공군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주둔한 곳이다. 군은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공사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성산리 기지가 사드 운용 기지로는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다. 레이더와 호크 미사일 기지 간 거리가 불과 200m 안팎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 운용 병력의 안전을 위해 레이더와 발사대 간 최소 이격거리 500m에 훨씬 못 미쳐 산을 깎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병력은 중대급 규모지만 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한국군과 달리 수영장과 식당·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주둔지를 짓는 것이 보통이다. 성산리 기지를 알고 있는 군 관계자들은 과연 기간 시설과 작전 시설을 건설할 충분한 공간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하는 협상?=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공식 발표한 이래 불과 6개월 만에 배치 지역이 확정되기까지의 군사외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군기지 방어가 주목적이라는 점이 뻔한 시설을 중국의 반발과 수도권의 요격 범위 제외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내세워 외교적 밀고 당기기를 펼쳐 군사 기술 습득이나 방산물자 대미 수출 확약 같은 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