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젯밤 국립극장에서 햄릿 공연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내외와 우리당 출입기자 여러분과 함께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햄릿의 독백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의당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김종인 대표에게 “60년 전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무실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흉상과 영정을 모시고 있다면 사드를 반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속히 반대 철회의 길로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前대표의 입장 표명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 해 놓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은 분명 앞으로 있을 외교 마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 된 대로 미국의 압박으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마저도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미국과의 합의 발표를 철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개각 문제가 솔솔 나오고 있다. 개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경제 실정으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정의 책임자들이 아무 책임 없이 국민의 고통과 노동자의 눈물만 강요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확립되어야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도 개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새로운 시작을 하기 보다 이제 이뤄놓은 일, 추진하는 일들의 정리를 위해서도 개각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위한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위한 개각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탕평인사를 수차 지적했다. 이미 우리 당에서 개각이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왔지만 탕평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 출신은 단 3명이다. 군 대장 8명 중 호남 출신은 전무하다. 금년도 전반기 군 장성 진급자 15명 중 호남 출신은 전무하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탕평인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또 한 번 특정 지역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는 반드시 지역 균형 탕평인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3당 수석회담을 통해서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기피로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기피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새누리당 리베이트 조사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의혹과 제보들이 우리 당으로 답지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소속 위원들께 이러한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사드배치가 경북 성주군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한다. 불과 1주 전만하더라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던 사드배치가 속전속결로 결정될 수가 있나? 사드배치를 외교부도 적극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1조5천원, 2조원의 자국 돈을 들여서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 무기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 배치하겠는 것이겠는가? 민주정부라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한 입장도 함께 기대한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형국책사업이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을 지난 6일 유일호 부총리가 민간투자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마자 2조원자리 민자 추진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또 대구공항의 경우는 민간과 군 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이전하려는 계획이 엊그저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통합이전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내에 부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하니까 하루 만에 즉시 TF가 구성되고 금주 내에 1차 회의가 열린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7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갈등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심달래기용 선물보따리를 우는 아이 달래듯 추진하고 있다. 신중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있던 사업도 없어지고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도깨비 방망이 식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달 말 추경을 앞두고 있다. 작년 말에 SOC추경집행 실적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판을 만들어왔다.

작년도 추경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집행실적을 제가 만들어 왔다. 영남권에 철도 포항-삼척 간 철도사업은 본예산에 45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500억을 증액했다. 그런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에 절반도 안 되는 2061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부산-울산 3125억 본예산, 추경에 350억, 실 집행액 2900억.

진주-광양 2000억 본예산, 412억 추경, 1500억 실 집행액.

철도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는 상주-영덕 간 5684억원, 추경에 500억 했지만 실 집행액은 4557억.

대구순환고속도로는 2630억, 추경에 150억 했으나 2223억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추경에 이 6개 사업만 하더라도 2762억원을 불용시켰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불용시켰다.

반면에 호남은 보성-임성리 구간에 52억 원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100억 원 편성되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05억 원이다. 왜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보다 많은지 보니 이월된 금액까지 다 쓴 것이다.

군장산단도 마찬가지다. 서해선도 마찬가지다. 400억, 400억 편성돼서 1200억 사용됐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균형하고 추경이 이렇게 전액을 불용시켜가면서 편성할 것은 아니라 본다.

저는 금년 추경에서는 가급적 SOC사업비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일관성도 없고, 즉흥적인 선심성 국책사업 발표는 이제는 중단해주시길 촉구한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촉구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자식을 잃고, 거리의 투사로 나선 유가족들을 대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분들 눈물 닦아드리는데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우리 당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가습기 살균조사 피해조사, 법조비리 청문회, 어버이연합 의혹 관련 청문회. 이렇게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5가지 쟁점사항이 있다.

이중 3건은 19대국회에서 넘어온 것이다. 19대국회에는 여대야소라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쟁점의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국회법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바라는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으로는 19대 국회처럼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들 먼저 개정하는 것이 20대 국회가 처음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20대 국회가 일정 의안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18대 국회 말에 현행법을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이 약해서 소극적인 입장이고, 19대 국회에서 개정을 바라던 새누리당은 무리할게 없음으로 모르쇠하고 있다. 오직 국민의당만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리딩파티, 선도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총선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영국의 윌리엄 브레이튼은 이렇게 얘기했다. 영국 의회에 관해서 전임의회는 후임의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말이다. 또 실제로 영국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민주주의를 택한 어느 나라도 현재의 국회가 과거의 국회가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우리 당에서 논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원내대표단 간에 협의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또 비대위원장께서 개각과 관련해서 탕평인사를 말씀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탕평인사, 지역화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현재 장·차관에 호남 출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전북출신은 한명도 없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것 제발 지키시고 정말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이런 큰 틀에서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간 어느 19세 청년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5월7일 경기도 광주에서 셰프를 꿈꾸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무하던 19세의 김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군은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지난 해 12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한 외식업체에 조기취업 했으며, 김 군의 전공인 인터넷쇼핑몰 쪽과는 다른 분야였다.

자격증을 5개를 땄는데도 좀처럼 일자리가 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 군은 외식업체 양식부 막내로서 수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현장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표준협약서를 작성했지만, 업체와는 하루 11시간 미만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써야했다고 하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서 131일간 하루 11시간 미만으로 일한 날이 없었고, 원래 마른 편이었던 김군은 48Kg까지 빠졌다고 한다.

현장실습 기간 두 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김 군의 노동환경에 관해서 형식적인 점검만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이 착취에 가까운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지금이라도 학교와 사건처리를 맡은 경찰이 진상파악 후에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스크린도어 사망자, 노동자가 있으셨다. 우리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어이없이 죽음으로 몰리는 어이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이 같은 문제, 현장실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관련단체들이 저마다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차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 측은 수정안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노동자 위원측의 시급 1만원 요구안과 사용자 위원 측의 동결안 충돌을 거듭하면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김 군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너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결정시스템에 갇혀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또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하루 48시간처럼 일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저임금 받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꿈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고리, 월성 등 국내의 주요 원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된 곳으로, 최근 발생된 울산지역 강진으로 알 수 있듯이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기에 원전 안전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지진, 해일, 화재, 폭발, 공습, 테러 등 위기유형 별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미방위 결산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책 외에는 국민안전처의 소관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지진, 해일, 공습, 테러 등은 원전 중대사고의 가장 핵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방사능에 노출된 이후에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사능 노출까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 원자력 안전 책임기관으로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다면 하루 속히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자연재해 위기관리 매뉴얼은 물론이고, 아울러 화재나 폭발, 테러, 공습, 핵물질탈취 등 인위적인 사고에 까지 대비할 수 있는 모의훈련 계획, 실행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매뉴얼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김성식 비상대책위원

정책위의장이다. 정부는 우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란 질문에 답을 해야.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황당한 답변을 했다. “사드는 1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문제일 뿐이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묻는다. 박근혜대통령도 대한민국 정부도 사드문제를 그렇게 1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월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주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국익에서 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이익, 통일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고려된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또 묻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논의와 의사결정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밝혀주셔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나 의결은 있었는지, 과연 그 자리에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토론이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 밝혀주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때 이렇게 말했다.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답해야 한다.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지는 그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쇼핑을 하고 있었다. 윤병세 장관의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번번이 있었고, 또 묵살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과연 국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외교, 경제, 통일, 무역 등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정말 1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차원으로 고려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많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수천 문에 장사포와 다연장포대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다. 사드는 이러한 장사포와 다연장포대에 무용지물이다. 수도권에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사드는 북한의 장사포와 다연장포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체계의 일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시절 2013년 10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 본토와 하와이, 태평양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지구 반 이상을 담당하는 큰 시스템이고, 우리의 KAMD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두 체제의 목표와 범위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MD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만 갖는다”고 말했다.

왜 입장이 바뀐 것인가? 왜 명백한 사실을 바꾸어 설명하는 것인가? 바로 국민의당이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이 사드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속히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 문제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1조가 넘는 사드 포대 한국 배치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다 돈을 부담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해마다 미군방위비의 절반인 9천억 정도, 1조 가량 정도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방위분담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2013년 통계만으로도 그 분담금 중에 미군이 쓰지 않고 쌓아둔 금액만 7300여억 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금액은 아마 지금쯤이면 더 늘었을 수도 있다.

미군이 1조원 넘는 사드배치비용을 스스로 분담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즉, 당장 주고받는 현금거래도 있지만, 물품대금 납품에는 선물거래도 있고 연불거래도 있다. 실제 사드배치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엄청나게 쌓여있는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을 고려한다면 이미 분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저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사드 비용이 진짜 공짜인 것이 맞는가? 앞으로는 더 분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 이토록 돈도 들어가고 새로운 부지도 제공되는 일, 바로 국회 비준동의대상이다. 성주에는 지금 주한미군기지가 아니다. 성주는 한국군 미사일 기지다. 만약에 성주로 결정된다면 새로운 미군기지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돈도 들어가고 새로운 부지도 제공되는 일, 바로 국회 비준 동의대상이다.

국민의당은 단지 단편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사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설치된다면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에 지금이라도 공론하고 바로 잡자는 것이다.

국회가 바로 그 일을 선도하자는 것이다. 야당도 여당도 이 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은 없다. 모두 함께 해야 될 일이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