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약 2조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은 10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15일 오전 국회서 개최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추경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3일 “이번주 금요일(15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청년일자리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주장해 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2조원)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기업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대책,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산업 침체로 경남과 전북, 울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지난 1월 이후 떨어질 기미가 없어서다. 당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 편성을 규모로 따지면 실업대책과 청년 일자리리 사업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다음주 중에 추경 편성을 완료하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당 정책위원회 산하 4개 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