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정면 사진 /사진=연합뉴스부인과 암 검사 시 검사 과정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구체적 위험성을 알리지 않더라도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A(49)씨가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미혼인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일반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성 경험이 없어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 없음에도 이씨가 검사를 해 처녀막이 손상됐으며 검사 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009년 12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시 “처녀막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 전에 파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구를 직접 삽입해 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자궁경부암 진단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검사방법이기 때문에 처녀막 파열과 같은 위험성을 미리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1심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의료 도구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의사는 삽입 검사로 인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1심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