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회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18차 혁신비대위 시작하겠다. 전당대회가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몇 말씀 드리겠다. 무엇보다 이번 전대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는 신념으로 치뤄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8·9전당대회 기점으로 통합과 혁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누리당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셋째 이번 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자들의 승 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어떤 새누리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서 경계하고 경고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혁신과 비전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흑색 선전, 계파 대립과 편가르기는 단호히 근절되고 종식돼야. 특히 계파 모임이나, 계파 활용하는 선거 운동은 철저히 근절하겠다. 계파 청산 부르짖으면서 계파 조장하는 현상도 없어야 한다.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박관용 선관위원장과 함께 이번 전대가 국민앞에 다시 희망 드리는 전환점 되도록 엄중한 감시자 역할 자행하도록 분명히 밝히겠다. 새누리당 변화가 대한민국 비전 바꾼다.

어제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국민백서 언론에 약속대로 가감없이 공개했다. 국민들, 각계 각층의 목소리와 지적, 비판을 가감없이 전혀 가공하지 않고 원자료 그대로 실어서 배포한 것이다. 백서에 담긴 국민들의 꾸짖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잘못이라 한 점은 더 반성하고 고쳐나가겠다.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백서 담긴 국민 뜻 받들어 혁신으로 환골탈태하는데 최선 다하겠다.

프랑스 니스 테러 발생했다. 세계 어느곳도 테러로 부터 안전한 지역 없다. 대상과 장소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 하다. 지난 7월1일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할 대테러센터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테러 태세 만전 기해주길 부탁한다.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정치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테러센터가 국민, 안전위해 든든한 역할 하도록 바란다. 공격에 발이 묶엿던 국민들 전원 무사히 귀국했다. 도착해서 안도하는 국민들 보면서 국가의 책무 다시 되새기게 됐다. 정부는 그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추호의 문제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사랑받고 대한민국 사랑받게 된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주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일부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외부 세력에 의한 폭력 행위 있어선 안된다. 성주 군수가 외부세력 개입 없이 현안 해결하겠다 했다. 성주군수의 성숙한 공인의식을 보게 되는 대목이다. 소위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 행위 엄단해야 한다. 총리에게 계란과 물병 던지며 폭력 행위 보였다. 심지어 총리의 웃옷까지 벗 기는 행태 보였다. 4대강 제주 해군기지 FTA 등 폭력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묵과 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주민의 의견 표명과 외부세력 의 개입은 구분돼야 한다. 성주군수 말대로 외부세력 개입 중단돼야 한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3번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10시 반에 개최된다. 다음주 초에 국회로 넘어올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 당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 들 연설 중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항 들에 대해서 같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 내용, 지난번 회의 얘기했던 가계 부채 대책, 산재보험 통계 구성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책위 산하에 청년소통특위 주최로 한강둔치에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청년들 만나서 애로사항 들었다. 푸드트럭이 청년 산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자본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 알게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예산 당정협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과련해서 구체적인 예산 마련해주는게 특히 창업쪽에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둔 상황이다. 청년소통특위 중심으로 sns, 현장 방문등 다양한 방법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 직접 얘기 듣고 실사구시적인 해법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토요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14번 전원 회의 걸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7.3% 인상 결정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승계되고 잇는 가운데 대량 실업과 구조조정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당면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국내외 경제 성장률이 2%대 물가 상승률이 1%대인 점 고려하면, 최저임금 7.3%인상은 어려운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최저 임금 적용 대상 61%가 2/3가 5인 이하 영세자영업임을 감안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새누리당은 근로빈곤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서 고소득 임금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포함해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겟다. 정치권도 포퓰리즘 적으로 접근하거나 갈등 부추기기보다는 경제 개선하고 해법과 대안 모색하는 방향으로 성숙된 방향으로 건설적인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위원장이 전대 준비에 관한 말씀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전당대회 준비위는 행사준비분과위원회 열고 4차 전당대회 슬로건을 논의했다 . 통합과 혁신, 미래를 기본골격으로 세개의 후보를 압축했고 잠시후 비대위원과 논의거쳐 최종 슬로건 정하겠다. 국민들 응모한 슬로건 중 우수작도 함께 보고하겠다. 분과위는 행사기획사로부터 잔당대회 당일 좌석 배치, 입장 동선및 투표소 설치를 실무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위기 딛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당의 의지 보이기 위해 기존 전당대회와 다른 다소 파격적으로 준비했다. 어제 언론 통해 국민 백서가 일부 공개됐고,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위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백서가 당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 위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국민 백서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리 정리하고 위원들 의견 바탕으로 후속 조치 논의 한다. 이번 백서는 각계 각층의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담은 말 그대로 국민 백서로서 기존의 당의 총선 백서와는 다르다는 점 말한다. 내일 시중 서점 통해 백서 공개되면 더 많은 국민과 언론의 평가 있을 것이다. 모든 평가를 사무처에서 가감없이 정리해 향후 비대 위에 보고하고 차기 지도부에도 전달 당 사무처의 당무에도 참고할 것이다. 개선 필요하면 후속조치 강구하겠다. 백서 내용에 대한 당 내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표출되지만 백서를 꼭 숙독하시고 전체적인 편집 구도와 구성 내용 맥락을 찬찬히 살펴보신 후에 올바른 판단 해주시기를 이자리 빌어 당부드린다. 이상이다.

■김영우 비대위원

내일부터 이틀동안 국회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대정부 질문 실시될 예정이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 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한다. 내일부터 이틀동안 대정부질문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의 장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특히, 1920년인가 만해 한용운 선생 공판 기록 보면, 한용운 선생께서 그런 말 하셨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먼저 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잇다.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이념이나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방어용 무기체계다. 이런 방어용 무기체계이지만, 무기체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잇는 만큼 그런점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성주군민들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일 필요하다 이상이다.

■이학재 비대위원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백서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 하겠다. 총선 백서 내용 공개됐다. 총선 백서가 우리당에 주는 교훈은 계파 청산이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 계파 갈등에 있고 계파 갈등 청산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성공도 정권 재창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 병 원인 찾았으니 치료하는데 온 당이 전력 투구해야 한다. 곧 전당대회다. 이번 전대는 우리당이 내년 대선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수 있는 예고편이다. 전대가 계파청산하고 당 하나되는 장이 돼야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고, 대선승리 예고편 찍을 수 있다. 계파 패권주의 배격해야 한다. 총선 백서 교훈 뼈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전대 만들기 위해 우리당 구성원 모두 지혜 모아야 할 때다.

■임윤선 비대위원

요 며칠 다행히 더위가 한풀꺾였다. 무더위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아스팔트 서있기만해도 숨이 막힐 생각하니 두렵다. 단순히 두려움 넘어서서 이 더위 때문에 건강과 생명위험한 분 많다. 시원한 그늘막 나올 힘도 없는 상태에서 선풍기도 없고, 전기세도 부족하고, 수도세도 아까워 더위 식히지 못하는 이들 곳곳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이며, 국가의 도움 절실히 필요하단 거 잘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폭서기에는 폭한기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오정근 비대위원

오늘 아침 언론 보면 최저임금이 결국 노동자 대표가 전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다. 노동자 대표 불만 있다는 것이다. 야당 제시한 시급 만원, 또 한가지는 7.3%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2배 넘는 인상했음에도 200만명 최저임금 대상 못되는 게 배경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나라와 다르다. 매월 지급하는 고정금만 포함하기에, 상여금이라든지 숙식비,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가 절반 나온다. 성과급이라든지 수당 이런건 전부다 제외돼있다. 매월 지급 고정이 아니기에. 미국 영국은 성과급 숙식비 포함하고 일본도 숙식비 포함이다. 이런것 때문에 예컨대 주유소나 영세 자영업자 연봉 3천에서 많게 4천 주는 경우 시간외 상여금 성과금 이런 게 절반 차지해 최저임금 미만해 사용자 고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영세 자영업자 연봉 3,4천 적은 돈이 아닌데 최저임금법 상의 문제로 노사간 혼란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 88년도 시행 이후 30여년동안 한 번도 손 보지 않은 구시대적인 것이다. 고정금만 포함하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성과급 중심으로 가려 노력하는데 임금체계 개편 발맞춰 30년 간 손보지 않고 노사 갈등만 유발 시키는 걸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면 노사갈등 줄어들고 사용자들도 3,4천 주고도 고발당해 사용자 쓰기가 겁이난다고 한다. 그냥 노동 사무처 고발하면 형사 처벌 받게되니 겁이난다고 한다. 7.3% 오른 것은 우리 정책위의장님 말대로 어려울 때긴 하지만 최저임금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