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대표
20대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태로운 인상마저 든다. 경제는 고용절벽, 인구절벽, 부채절벽, 성장절벽, 수출절벽 등 구조적인 절벽 속에 갇혀서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매일 터지는 사법부 지도부의 비리와 잡음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고,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 국론이 매우 분열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엊그제 성주에서 일어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과정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그와 같은 식의 민심수습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정부의 처사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로 일어난 사태를 갖고 공안몰이를 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국무위원, 장차관 모두 복지부동의 상태를 넘어 행동과 언행에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언론이나 정치권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데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순방 외교에 몰두하시는 것 같아 국민들의 나라 걱정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저는 정부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하시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 문제는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했거나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나 부정부패는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퇴를 거론해야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 100일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그렇게 지적할 때는 끄떡없이 버티다가 특임검사를 투입한지 10여일 만에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검찰의 거듭나기는 결국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부 권력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본다.
오늘 세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장관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간구해야한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