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경준-우병우 사태에 전면개각 압박...檢 개혁도 드라이브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진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전면개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을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나아가 이 기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내각을 보면 국무위원과 장·차관 모두가 복지부동 사태를 넘어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 납득 못 할 것들이 너무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전면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하시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전면개각을 요구했고, 이날은 대통령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면 개각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1,0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의혹으로 총체적으로 무너진 정부 공직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전면 개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권력기관 도처에 널린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거취문제, 사퇴를 거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국민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권력기관 내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이날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토론회에는 법조계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공수처 도입,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 법관·검사제 법제화 등 지금까지 제기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며 법조계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수긍하면서도 공수처 신설 등에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공수처 도입보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신설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진 검사장 혐의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우 민정수석의 의혹은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청와대 개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 검사장 사건으로 야당에게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장 관은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여야 의원을 막론한 질타에 거듭 머리를 조아렸지만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