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터키 사형제 부활 움직임 경계…“재도입하면 EU 가입 안돼”

美도 터키 정부에 "법치와 인권 준수해야" EU와 한 목소리 촉구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8일 터키 정부가 쿠데타 진압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정치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법치를 준수할 것을 터키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대표는 이날 오전 28개 EU 회원국 외무장관 및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조찬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 정부는 기본권과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형제를 재도입한 국가는 EU에 가입할 수 없다”고 언급해 터키 내에서 일고 있는 사형제 부활 움직임을 경계했다. EU는 사형제 폐지를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 지난 200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나, 이번 쿠데타 장례식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과 관련해 “쿠데타를 시도한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우리는 이(사형제 부활 결정)를 미뤄둘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민주적인 제도와 법치의 최고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또한 터키 정부가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의 송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며 귈렌 배후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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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게리니 대표와 케리 장관은 터키 정세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강조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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