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드로 北 미사일 방어 가능할까

[北 또 미사일 발사]

단거리 미사일 연이어 3발 발사

낮게 비행하는 스커드 미사일은

사드아닌 패트리엇으로 요격해야

다층방어망 완성 2020년께 가능





경북 성주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북한이 19일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미국 본토의 전략사령부는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은 스커드-C형 2발, 중거리인 노동 미사일 1발’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새벽5시45분부터 6시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발 중 1발은 레이더 항적에서 바로 사라진 가운데 나머지 2발은 500㎞와 600㎞를 비행했다. 이는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달여 만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 찬반 논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발사 장소가 북한의 스커드 기지 가운데 최전방 지역이자 가장 서쪽의 기지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발사 속도. 55분 동안 3발 발사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1발, 또는 2발을 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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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전방에서 평소보다 다소 많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사드를 배치해야 소용없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비행고도는 사드의 요격고도(40~150㎞)에 극히 짧은 시간을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낮게 비행하는 스커드 미사일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한꺼번에 여러 발을 발사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 북한이 이날 이례적으로 3발을 연속 발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성주를 타격 목표로 상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일각에서는 “스커드-C 미사일이 성주까지 도달하려면 40㎞ 이상 고도를 비행해야 한다”며 “사드로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사드 요격고도(40㎞ 이상 상공)를 지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해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서쪽의 스커드 기지를 이용한 것도 수도권과 경기도 서부 지역의 미군 평택 기지와 대구·성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관련 정보를 밝힌 것도 사드 배치를 앞두고 한반도 상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사드와 패트리엇에 더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인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과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까지 배치될 경우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층 요격 시스템은 오는 2020년대 들어서야 가능할 뿐 아니라 개별 사업마다 수조원 이상의 자금 소요가 불가피해 효율성 논란이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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