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과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제도개선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해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제도개선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 개정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2017년은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7.3% 오른 6,470원으로 의결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사퇴서 제출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사퇴까지 진행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경영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협상에서 1만원 요구를 제시한 뒤 14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위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협상·협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보다는 정치권에 기대 명분을 얻으려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대만큼 인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것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당사자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현재 방식”이라며 “최근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전후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 위원회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걸로 보이는데 냉철히 생각해보면 강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3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 신창현 의원, 송옥주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의당의 김삼화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