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외교 안보 전략을 짚어보는 시리즈로 이번에는 일본의 세계 전략, 외교 전략을 잘 다룬 책을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문정인·서승원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펴냄)’와 ‘망국의 일본 안보 정책: 아베 정권과 적극적 평화주의의 덫(야나기사와 교지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한국외국어대에서 강의했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서승원 고려대 교수가 일본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 외교 안보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과 외교 전략가를 인터뷰해 체계적으로 엮은 책이다. 대중 전략, 동남아 전략, 한반도 전략에 이르는 세계 및 지역 전략을 분석하는 한편 평화헌법,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물론 북방 영토, 위안부 문제 등 현재 일본이 당면한 핵심적 외교 안보 이슈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정책을 진단한다.
이 교수는 “일본은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된 21세기를 맞아 아시아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 책은 획일적이고 스테레오 타입화한 일본 인식의 틀에 갇히지 않고 실제로 일본의 대외 전략이 당면한 현실적 한계와 복잡성을 민낯 그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뷰 당시 이들 일본의 전문가들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와 달리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들의 반대진영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 읽을 필요가 있다.
‘망국의 일본 안보 정책’은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안보 정책 수립을 직접 담당한 안보 전문가 겸 고위 관료 출신인 야나기사와 교지가 아베 총리의 정책을 비판한 책이다. 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 노선 및 안보 정책의 전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나기사와는 2012년 아베 총리가 집권한 후 추진해온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 마련을 ‘안보판 아베노믹스’로 명명하고 이 정책의 목적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대단히 수상하고 위험하다고 날을 세워 비판한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인 평화헌법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노선이 지닌 모순과 애매함, 비논리적 측면을 정책 과학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