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어제(19일)부터 이틀간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국론 양분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건 현안질의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하지만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관련 사안일수록 국론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한다. 이제 야권도 큰 원칙은 분명히 하고 국론 모아가도록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점검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북핵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원칙이다. 이를 분명히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실히 점검하고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 괌 사드 부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인체 허용기준의 0.007%로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책임한 괴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갈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회적 과제다. 정치권은 국민안전, 국가안보 확립이란 국가 공동체 목표 달성에 함께 나서주기 바라며 정부는 성주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고 결단하게 해야 한다.

지난 17일 수 십명 사상자 낸 봉평터널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사고가 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지지만, 대형 차량의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 위에 국민안전을 확보하려면 전원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긴급제동장치 장착 등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운전자가 나의 실수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준법정신을 지키게 범국민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오늘 혁신비대위는 혹서기 맞이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자 남대문 상담센터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든 쪽방촌 사람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안전망 점검과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 혁신비대위는 민생안정이 곧 혁신이라는 마음으로 민생 챙기는 데 전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난 총선 과정을 둘러싼 녹취록 공개 및 그와 관련해 여러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 1월 일이고 당시 공관위 임무도 이미 종료됐습니다만 새누리 비대위장으로서 이날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유와 배경 떠나 최후의 도덕성을 발휘할 집권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해 있어선 안 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유감스럽다. 혁신비대위장으로서 상황 예의주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정진석 원내대표

4·13 총선참패 책임에서 당시 당 지도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는 이전투구는 안 된다.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할 때지 또다시 계파투쟁으로 책임공방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 미래 위해 애국적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모두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핵 도발과 남남갈등 유발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이) 어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 항구와 공항 선제타격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발사는 대구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등 유사시 미군이 지원될 주요 전략시설 목표로 실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 조정 폭발 장치에 조작 특성도 검열했다. 핵 위협까지 시사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치권은 사드 논란 접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막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봉은 9,600만원이며 현대중공업은 7,826만원이다.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상층 근로자다. 이들 파업으로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상층 근로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 피눈물 흘려서야 되겠나. 현대차 노조 5년 연속, 현대중 3년 연속 파업하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습관성 파업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390억원 이상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존립 위기에 처한 현대중은 파업이 지속할 경우 조 단위의 추가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 현대차의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였고, 현대중은 3년째 적자 운영 중이다. 이런 상태의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과 통상임금 확대, 직무 수당 인상, 우수 조합원 매년 해외 연수를 요구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향 평준화 주장하며 상층 근로자 양보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철통 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입장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의 아픔에 눈 돌려주길 바란다. 두 노조 습관성 파업 계속 하면 모두 공멸하자는 얘기다. 즉각 파업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긴 20대 총선백서가 나왔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시각에서 일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는 주문이다. 국민백서에 담긴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혁신비대위가 구성됐고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 지적대로 반성하고 모두가 내 탓이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자기반성과 성찰 위해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녹취록과 관련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국민 삶 변화시키는 데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백서 내용 중 정책위의장으로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가계부채 관련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률 높다, 서민정책 와 닿지 않는다 등 질책들을 잘 봤다. 20대 국회에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국민 76%가 경제를 꼽았다는 데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도 분야별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야, 국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 마음 영영 떠날 수도 있을 것이란 무서운 마음을 가진다. 우고만리,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만리 가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생활 변화 위해 노력해 당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때다.

오늘 오후 혁신비대위 주재로 조세재정 세미나가 열린다. 내일(21일) 아침 7시 반 다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28일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입법예고 할 예정인데 이에 관해 당정협의 가지고자 한다. 입법개정안 예고가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법개정 방향을 내년에 청취하고 당 의견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 혁신비대위원, 기재위장과 간사, 기재위원들, 민생·일자리·미래·청년특위장들이 참석한다. 총리, 기재부 제1차관, 기조실장, 세제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 상황과 서민, 중산층 생업, 과세 형평성에 영향이 큰 만큼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