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세계 각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32%였지만 세법 개정으로 2014년 48.1%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48% 수준으로 추정된다.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약 16%로 우리나라의 3분의1에 불과하고 독일과 일본은 2012년 현재 19.8%와 15.8%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가 면세자 비율 증가 원인 및 축소 대안 등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면세자 비중 축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면세자를 축소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말만 무성하고 액션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수준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오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므로 올해 정부 주도로 면세자 축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