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병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다. 68년 검찰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의 최대의 치욕이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임면권자인 박근혜대통령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이 검찰도 살고, 박근혜대통령도 살 수 있고, 본인도 살 수 있다.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까도 나오고 있다.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러 4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일인지 묻고 싶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우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수사 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해 보라.’는 협박이다. 검찰 수사에서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아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과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수사지침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박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우 수석은 스스로 족함을 알고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홍기택 前AIIB 부총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홍 前부총재는 산업은행 회장 때 약 5조원의 국민혈세를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해서 국고를 낭비했던 장본인이다. 또한 최근에는 4조 3천억원을 투자한 AIIB부총재 자리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이다.

홍 前부총재은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게 한 중대범죄혐의자다. 중대범죄혐의자가 유럽에서 유유자적 외유중인데 정부는 수수방관 중이다. 홍 前부총재를 즉각 귀국시켜 산업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AIIB부총재 자리를 날려버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낙하산을 국제적으로 내려 보내 문제가 발생했으면 최소한 사후 조치는 해 주는 것이 나라망신을 덜 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찢어진 낙하산 홍 前부총재를 즉각 소환해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지금 대우조선건설 사장 선임에 또 다른 낙하산이 투입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부의 맹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국민의 당은 오늘 총리 초청 만찬에 참석 할 예정이다. 약 20여일 전 총리로부터 소통 차원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국민의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저와 원내대표단만 만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만찬에 참석해서 현 시국에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용 등 총리에게 할 말은 다 하겠다는 것을 밝혀둔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드배치문제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어디에 거주하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성주 군민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드 배치와 연관된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보는 민주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 할 때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지금 온라인 유투브 통하여 사드문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 지금 유투브를 클릭하셔서 함께해주십시오.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성주가 외롭지 않도록 같은 대한민국으로서 같이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같이 안보와 외교와 경제를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사드철회와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인증샷을 올려주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다.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바로 종합적인 국익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한명의 수석은 비리검사를 비호했거나 처가관련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한명의 전 수석은 총선후보 사퇴 압력 및 회유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 한명의 전 수석은 세월호 보도기사 수정 관련해서 압력을 넣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한명의 수석은 교수시절 제자 연구비를 떼어먹은 의혹에 휩싸여있다.

또 한명의 수석은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대우조선 지원압력에 의혹을 받고 있다. 이토록 청와대에서 줄줄이 의혹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

오늘 정책위는 공정 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다.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김관영 수석께서 조금 더 소개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하나의 정책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시설을 넣은 것은 성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사드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데 성주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통행정이 성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서 일어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원전부지에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당시 주민동의가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었는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폐기시설을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행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원전지역의 고준위 폐기시설을 건설하려는 향후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제와 그제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집불통을 확인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 관광의 폐쇄로 통일을 20년 이상 후퇴시켰다. 또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또 20년 이상 후퇴시켰다. 결국 남북관계는 1970년대 후반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그 40년 후퇴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아주 작은 나라인 쿠바를 60년 동안 봉쇄하고 압박했으나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카다피가 40년 동안 지배했던 리비아는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영국이나 미국의 화물선, 혹은 여객선, 심지어는 군함을 선제공격하곤 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은 리비아를 봉쇄했고, 리비아의 국내정세는 카다피의 집권 혹은 독재 정치를 용인하곤 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봉쇄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햇볕정책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물론 햇볕정책은 결단성을 요구한다. 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지만, 북한시험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북이 NLL을 침범했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하여 이북의 함정들을 격침시키거나 거의 파괴시켜 패퇴시켰다.

반면에 새누리당 정권은 북한을 끊임없이 봉쇄하고 압박하면서도 연평도가 포격을 맞고, 천안함은 격침을 당했다. 그럼에도 어떤 보복조치도 취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빚었다. 사드배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강경대응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만 불러올 따름이다. 여기에 일본의 재무장 및 핵무장을 촉진할 따름이다.

차재에 남북한 국방력에 관해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은행의 통계시스템인 북한 국제 통계 및 재정통계에 따르면, 남한 국방예산은 북한 GDP의 2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을 내세우는 것은 국방 관계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은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종 군사 시설비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북한 인건비 비중은 남한보다 월등히 높다. 군인숫자도 북한이 남한보다 거의 5배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엥겔 지수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산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무용지물이다. 패배주의가 지배하는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방관계자들이 패배주의에 젖어있지 않은지 되짚어봐야 한다. 우리 군대의 사기를 되살릴 수 있는 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미사일을 떨어뜨릴 미사일은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북한의 핵위협도 우리의 국방기술 수준에 비춰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국방문제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특히 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점을 촉구한다. 자신감과 자긍심도 없이 어찌 보수를 자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란 현 상황 혹은 현 체제를 지키자는 것인데 자신감과 자긍심도 없이 어찌 지키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9일 날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추진을 현행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는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공정거래법을 원흉하고 있는 41개의 법률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41개 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입법조치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에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5조원을 법으로 끌어올리면서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차별화해서 규제를 차별화하는 안을 준비해서 잠시 후 10시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내놓는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지난 4.13 총선에서 20년 만에 3당 체제가 탄생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향한 변화를,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내일은 4.13총선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100일을 맞이하는 날에 국민의당의 심정은 엄중하기만 하다.

저희들은 반성한다. 또 국민의당 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없는 반성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대들보를 굳게 세우면 집의 반을 지었다고 한다. 그만큼 기초가 잘 닦여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당헌과 당규는 정당의 대들보다. 저를 비롯한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위원 모두 우리 당이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당헌당규를 바꾸고 새로 만들겠다.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잘 지켜봐 달라.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저희들의 슬로건처럼 국민만 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신용현 여성부대표

최근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자 국내 지도반출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구글을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지도반출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이미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애플 같은 해외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종 지도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지적자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또 지난달에도 구글은 지도서비스를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반출을 신청했다.

일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도반출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으로 이뤄질 4차 산업에서 지도 데이터는 마치 지금의 원유와도 같은 소중한 자산이다. 왜 우리가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에 광고 첨부나 2차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법에 맞는 조건부 지도도 거부하는 특정기업의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밀지도라는 4차 산업의 보물을 너무나도 손쉽게 해외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다. 마땅히 국내법 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위해 국내의 기업들을 역차별 하면서까지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미래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이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어제 이틀간의 현안질문을 했는데 기가 막힌 답변을 들었다. 어제 제가 성주의 시민들이 왜 투사가 되어서 시위를 하는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총리께서 북한이라고 했다. 더 이상 자극하기 싫어 질문은 안했는데, 이런 정도로 총리가 사태를 진단하고 있다.

사드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가. 비준을 하라 해도 안하고, 한번 결정되면 대못을 박는다. 참 놀라웠다. 오히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저 같으면 요청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도 안하겠다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렇게 강행하는 잘못된 사드결정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국내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부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2014년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대통령의 그 어떤 발언보다도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었던 말씀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다. 모든 대화채널을 닫고, 경제 협력을 포기하고, 북한이 변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 통일이 아닌 급진적 흡수통일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만을 재촉할 것이다.

헌법정신에 부합한 대북정책, 점진적 평화통일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권은희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사, 안행)

98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용산 게이트, 2010년 그랜져 검사사건, 2011년 벤츠검사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검사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던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93년에는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99년에는 대통령 소속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에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법조비리 근절에 실패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전 검사장 홍만표, 전 부장판사 최유정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사건을 목도하셨다. 그리고 또한 진경준 현 검사장이 넥슨으로 부터 주식과 차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것을 보고 계신다.

이렇듯 국민들께서는 법조계와 기업이 유착하여 법조계가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리를 하는 등 사법권력을 사유화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계신다.

국민들의 절망이 깊고 분노가 매우 크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서 저희 국민의당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 3가지 방향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을 강화하고 전관변호사의 수임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두 번째로 평생 법관제, 평생검사제의 도입, 그리고 일정 직급이상의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금지 등 법조비리 금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이 이러한 법조비리의 온산임을 직시하면서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국민의당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