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규제 입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법 시행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에 앞서 금액이나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不問可知)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대한상의를 이끌고 있는 박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법안이 통과됐으므로 당연히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법을 잘 모르고 불안해하고 하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단 안 쓰고보자, 만나지 말자, 다 피하고 보자 하면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20대 국회의 과도한 기업관련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 관련 법안이 쏟아져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규제 관련 입법 활동의 완급 조절을 요청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박 회장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인들이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 입법 활동에 우려를 쏟아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짜여진 20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징벌적 배상법 등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기업관련 법안이 180개가 발의됐는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며 “규제 폭포 같은 상황이 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어떠한 법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통제와 감독 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완곡한 표현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8·15 특사에 김승연 한화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다. 박 회장은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앞장서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지만 기업인이 많이 사면돼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램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십사하고 소청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신속하게 이뤄져야 고통의 크기를 줄이고 회복도 빠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