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구조조정 청문회 '서별관회의 넣자, 빼자' 진통

野 "사실상 '서별관회의 청문회'…與도 수용"

與 "조사 범위 靑 확대는 수용 불가"

與, 운영위 개최하자는 野에 "정치공세"

김도읍(오른쪽부터)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사드 배치’ 본회의 현안질의에 합의한 뒤 발표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도읍(오른쪽부터)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사드 배치’ 본회의 현안질의에 합의한 뒤 발표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로 본질이 흐려진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국회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22일 오전 구조조정 청문회 대상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아닌)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실 규명’ 정도로 가칭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사실상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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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수석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수석은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범위 등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몰아붙이면 (협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일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되면 (구조조정 청문회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을,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맡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 범위는 산은·수은으로 한정돼야 하는데 BH(청와대)로 확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보다 낮은 연석회의로 진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관련된 모든 상임위를 합쳐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모두 출석하라고 할 텐데 정치공세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개최에 대해서도 “(8월 국회) 일정에 없다”면서 “운영위가 열리려면 여야 간사가 협의한 뒤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개최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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