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처럼 저렴한 실속형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내놓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알뜰폰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네트워크)를 빌려 쓸 때 내는 임대료중 데이터상품 관련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망 임대료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SK텔레콤의 도매대가중 알뜰폰업체가 지불하는 데이터 비용을 지난해보다 올해 18.6%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음성 무제한제 서비스를 위해 알뜰폰업체들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도 요금 구간에 따라 5.7∼43.4%씩 인하된다.
알뜰폰업체가 대형 이통사의 데이터 요금을 중계해 팔 때 얻는 수익비율도 기존보다 5%포인트씩 오른다. 기존에는 해당 수익중 알뜰폰업체의 몫이 45~55%였는데 앞으로는 50~60%가 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연 330억원) 감면시한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 적용시 알뜰폰업계가 연간 수백억원대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 원가가 낮아지면 보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여력이 생기게 된다. 미래부가 알뜰폰 업체들이 준비 중인 상품안을 확인해보니 월 1만~1만6,000원대의 요금에 매달 300MB~1GB의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준비중인 또 다른 알뜰폰 요금제도 일반 대형이통사 상품보다 보통 십여%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처럼 알뜰폰 업체들을 지원하는 대신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최소한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제 4 이통사업자 선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7번이나 불발된 만큼 연내에는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재추진 여부는 내년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미래부측은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전파 주파수중 2.5GHz대역은 제 4 이통사를 위해 한동안 남겨 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밖에도 이통 3사중 1위인 SK텔레콤에만 적용해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인가절차로 인해 1~2달의 시간이 걸렸으나 인가제가 폐지되면 경쟁사들처럼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쳐 1~2주내에 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