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 김종인 대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오후에는 황교안 총리께서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추경이 없다면 2.5%의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면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을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적자를 원칙을 해야 하는데, 적자 예산 편성 없이 세수 초과분으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 2천억의 부채 탕감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추경이 경기에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오려면 일반적으로 SOC에 대한 항목이 설정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SOC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추경 중에서 세수 초과로 인한 11조원과 재정 보강을 위해 17조원의 투자를 하는데 이 재정 보강 투자를 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청년 실업을 줄일 것인가. 일반고용을 증대시킬 것인가.

작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적은 재정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나 고용에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재정 보강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해소나 고용 효과와 관련된 항목을 분석해보면 작년보다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 하다. 일단 추경이 국회에 들어왔으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담배세와 관련되어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또 흡연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도하고 있다. 담배세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배세로 인한 정부의 세입이 마땅히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담배세 인상의 목적이 전혀 달성 될 수 없는 것이다. 담배세를 인상하여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정부에 담배세의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고서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세의 인상으로 세입의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 사안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최근의 세수 증대를 보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 소득도 높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 발표는 계속 세수는 증대되는,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지나치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