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정부 부실관리에 ‘중금속 수도꼭지’ 버젓이 유통

유통상 “조사결과 통보나 시정 조치 전혀 없어”

환경부 적발 조치에도 중금속 수도꼭지 판매중

불량 수도꼭지 수거 권고만 가능… 법적 강제 없어







[앵커]


어제 보도해드린대로 시중에 시판된 절반 이상의 수도꼭지에서 납,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검출돼 환경부가 KC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금속 수도꼭지들은 지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리콜규정도 없어 규제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보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꼭지 40개중 25개 제품에서 납,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이 검출된 가운데 문제가 된 중금속 수도꼭지들이 버젓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도꼭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한 제조사는 ‘납 수도꼭지’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기자: 벽붙이 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 혹시 판매하나요?

A수도꼭지 제조사: 네 판매합니다.


중금속 수도꼭지를 공급받아 팔고 있는 유통상들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고 아무런 시정조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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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수도꼭지 유통상

“어디 메이커든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제외하고 판다든지 할텐데… 저희도 알아야지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중금속 수도꼭지들을 불량제품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는 물론 유통상들은 환경부의 조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중금속 수도꼭지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조치는 있으나 마나한 셈입니다.

환경부가 불량 수도꼭지에 대해서 수거 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일뿐 법적인 강제가 없어 리콜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회수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진수거를 하라고 얘기는 해놨고요.”

정부의 솜방망이 단속과 무사안일 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오늘도 중금속 수도꼭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촬영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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