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정 전기요금 누진제 4단계로 줄여 年1조 절감"

야당이 연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당은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을 담은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여 전체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현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용 전력은 대기업의 경우 연 1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에는 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대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일반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라며 전기요금 재검토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야당의 공조체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