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통렬한 반성과 개혁? 하도 많이 듣던 소리라서



▲대검찰청이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모든 직급의 검사가 참여하는 ‘검찰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와 검사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렴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검찰이 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밝힌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과거 비슷한 일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표현이거든요. 말이 반복되듯 조치도 용두사미로 반복돼서는 안 될텐데...지켜봐야죠 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정치적 압력에 여러 차례 굴복했다는군요. IMF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국(IEO) 보고서 내용인데요. 유럽에서 그리스 금융위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당시 유럽 각국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장전망을 담은 프로그램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가혹하게 대하더니 유럽에는 살살 긴 모양입니다. IMF의 위기관리 잣대는 나라에 따라 움직이는 고무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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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죠. 그러잖아도 김영란법은 합법과 탈법을 가르기 쉽지 않아 누구든지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게 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누가 시범케이스로 걸릴지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 여객기가 29일 제주공항에 착륙한 직후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활주로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쓰러지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고 탑승객도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잖아도 해외에서 툭하면 끔찍한 테러가 벌어지고 안에서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호로 날마다 부패 스캔들이 터지는데 비행기까지 이렇게 겁을 줘서야 어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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