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규제 뽑아야 2%대 저성장 탈출"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추가경정예산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는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기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경제연구기관·금융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 설문조사(조사기간 7월14~21일)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를 이탈한 만성적 저성장 국면(75%)’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일시적 침체(10%)’나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1%)’ 등 긍정적인 진단은 소수에 불과했다.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경기회복세를 살리기는 역부족(45%)’이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보다 ‘실업 등 구조조정 충격 흡수(27%)’가 더 급하다거나 아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15%)’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년 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가 81%나 됐다. ‘현재 수준(1.25%) 유지’가 57%, ‘0%대로 인하’가 24%였다. 반면 경기회복으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19%에 그쳤다.

장기적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개발(29.4%·복수응답)’이 꼽혔다.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1.7%)’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41%)’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 대한 전망이 확신에 찬 수준까지 왔으니 기업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기업들의 ‘기대감’을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