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 신세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출렁거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 안이 문제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국내 100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은 “외환(外患)보다는 내우(內憂)에 주목하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쏟아낸 단기 부양책에 반짝 살아났다가 고꾸라지길 반복하는 내수, 거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 구조조정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바깥 요인보다는 안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잦아들어도 다시 순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물까지 새고 있다는 진단이다. 오는 9월 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내 소비는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됐다.
설문에서 100인의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내수부진(38.1%)이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답변은 25%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한 응답 비율은 63.1%. 해외 요인이 걱정스럽다는 답변은 중국의 경기불안(17.6%), 저유가로 인한 수출부진(13.1%), 미국 금리 인상(3.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2.8%) 등 모두 37.4%였다. 해외 요인에 비해 국내 요인이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을 타개할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소비주체인 가계가 자꾸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 중간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수부진이 포퓰리즘을 불러오고 구조개혁이 미뤄지며 다시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것 자체로는 큰 위협요인은 안 될 수 있지만 국내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어 내수를 살리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디플레이션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있다”는 답변은 54%, “아주 크다”는 답변은 6%였다. 1·4분기 ‘소비절벽’을 이겨내고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31%,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9%나 됐다.
대외요인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우리 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답변은 팽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고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은 34%였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27%,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4%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은 8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 경제보복 조치 56% △경제 외적 보복조치 24% △강도 높은 경제 보복조치 7%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역 보복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13%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 제품이 중국 소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나 통관 지연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