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지속 등이 한국 경제의 주요 위협 요인”이라며 “수출 둔화와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며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에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37.9%로 OECD 평균(115.2%)보다 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서비스 부문 구조 개혁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경제부총리는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0.3%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IMF의 권고대로 8월 중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와 이 국장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한국-IMF 고위급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