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부터 채용 전형을 거쳐 7월 말 최종 합격한 송무관 16명을 이달 중순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변호사나 법학박사 자격증을 소유한 송무관은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이다. 경찰 송무관은 2014년부터 채용됐고, 기본임기는 2년이며 5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에 채용된 송무관은 서울(3명)·부산(2명)·대구(1명)·인천(1명)·울산(1명)·광주(1명)·대전(1명)·경기남부(2명)·경기북부(1명)·전북(1명)·경북(1명)·경남경찰청(1명)에 배치된다. 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경찰청 등 송무관이 없는 곳은 인접한 지방경찰청이 소송 업무를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무관은 지방청?경찰서 소관 주요 국가?행정소송 전담 수행 및 소송서류 작성하고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해 법률적 분석 지원하는 한편 소송 관련 승?패소 사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채용된 송무관은 18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가·행정소송 수행방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