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충청남도 서산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14분24초 분량의 모두발언 중 절반이 넘는 7분14초를 원격의료에 할애하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의료 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원격의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시해서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국외 사례와 요양원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한다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비서실과 내각은 신산업 규제 혁신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언급하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 정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