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서 열린 영화 ‘덕혜옹주’ 시사회에 참석해 팝콘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치현안을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3당 간 눈치 게임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처리시한으로 정했던 12일 추경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추경 처리를 앞당기겠다는 새누리당과 추경 통과를 승인해주는 대신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간 연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3당으로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국민의당이 가세하면서 3당 간 이견은 좁혀졌다 넓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건을 공개하고 추경 처리 일정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합의됐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오전에 진행됐던 3당 원내수석 간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며 “이를 박 비대위원장이 ‘합의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박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합의 내용이 3당 원내수석 간 ‘잠정합의’ 성격이 짙어 3당 간 추경 처리 논의 방향에 대략적인 윤곽은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3당 수석 간 논의 내용에 따르면 △8월 임시회 소집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간 개최 △ 8월22일 본회의 열고 추경 처리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안은 원내대표 간 추후 협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논의한다는 것 등이다.
주목할 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협의’라는 단서조항을 단 반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박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원내 협상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별관 회의 청문회는 새누리당이 받아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입장 변경을 통해 “서별관 회의 청문회만 받아주면 다른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의 손을 들어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더민주와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반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검찰개혁 관련 국회 특위 설치, 백남기·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여덟 가지 사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날 국민의당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더민주와 차별점을 두면서 지난한 추경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영향력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수석 간 논의한 것을 국민의당이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고 합의도 없었다”며 “야당이 요구한 여덟 개의 요구사항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우리 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백남기 청문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새누리당이 받아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하반기 추경안은 여야 간 빅딜을 통해 어떻게든 8월 말께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더민주 원내 관계자 역시 “추경안은 25일까지는 처리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