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지난 5월 열린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추진 방침을 정했다. 이번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각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166건의 후보사업을 발굴한 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선별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규제혁파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그간 연구개발(R&D) 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프로젝트별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운영한다. 사업단장은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과제기획, 예산 배분, 평가 등을 일임받는다.
자율주행차 사업 프로젝트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자율차 핵심부품과 인지·제어·보안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오는 2024년까지 레벨 3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레벨 3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제한된 조건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항공과 전기차 등 미래산업 핵심소재로 활용할 타이타늄, 고강도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의 경량소재 양산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며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을 통해서는 도시개발 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도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민관 공동으로 복합지능 AI 공통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국방과 치안 등 공공분야 적용을 통해 민간 AI 산업 수요를 창출한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수석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은 국정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미래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