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강은 10일 “부당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거둔 이득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 소송은 올해 초만 해도 참가자가 750여명에 그쳤으나 기록적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올여름에만 9,000여명이 새로 소송을 신청했다. 단 신규 신청자는 아직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아니다. 인강은 조만간 신규 신청자의 거주지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인강 변호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게 받으면서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11~32배까지 비싸게 요금을 물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지금도 하루에 수천건의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어 소송 참가자는 수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전기수요관리가 어렵다 등의 이유로 누진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