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수렁' 벗어나는 지방공기업...부채율 7년만에 60%대로 하락

지방방공기업 부채율이 7년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돼고 지방하수도도 11년만에 손실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지방공기업들이 ‘재정수렁’에서 벗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공사 57, 공단 82, 상수도 115, 하수도 86)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줄어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이 줄면서 부채율이 전년대비 5.5% 하락한 65.2%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율이 6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공사와 공단은 지난해의 경우 총수익이 2,000억원 가량 늘면서 전년 보다 4,435억원의 재정개선을 이뤄 37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공사공단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손실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매년 손실이 증가해 온 지방 하수도도 11년만에 처음으로 손실폭이 감소했다. 하수도 손실액은 지난 2014년 1조3,36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275억원으로 87억원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도시철도공사(7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감소, 서울메트로 구의역 안전사고 및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등으로 평점이 하락했고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매각실적 증가, 영업수지비율 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평점이 다소 상승했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는 예년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자부가 직접 평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공기업의 평점은 지난 2014년 87.41점에서 지난해에는 85.24점으로 하락했다.전체 340곳중에 가장 우수한 ‘가’등급은 35곳, 나 등급 99곳, 다등급 154, 라 등급 38, 마 등급 14곳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다. 또한,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는 경영평가 체계를 행자부로 일원화해 관대화 경향을 줄이고, 유형별 비교분석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영업이익 향상 등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성과와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하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지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