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실제 할인되는 요금은? ‘한도만 늘었을 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할인되는 전기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가구별 할인 폭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월 340kWh 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을 틀었을 경우 한 달 전기 사용량은 550kWh 정도가 되고, 전기 요금은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감소한다. 4만 3000원 가량 할인이 되는 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켰을 경우 한 달 전기 요금은 37만 8000원에서 34만 1000원으로 3만 6000원 가량 줄어들고, 12시간을 틀었을 경우에는 54만원에서 50만 3000원으로 할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간별 누진제 한도만 늘었을 뿐 단계마다 요금이 대폭 상승하는 건 변하지 않아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7월분 전기 요금은 이미 책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된 전기료 누진제는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총비용 420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된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