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22일 처리 합의] 누리예산·세월호 특조위 등 쟁점현안은 '오리무중'

여야 3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구조조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12일 합의했지만 누리과정예산, 세월호 특조위, 검찰개혁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유보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3당은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2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함께 2015년도 결산안, 대법관후보 동의안을 처리한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23일과 24일에 기재위에서, 24일과 25일에 정무위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운 쟁점 현안들에 대한 합의는 미뤄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시화된 점을 감안해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3당의 정책위의장,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검찰개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쟁점사항들을 ‘추후 논의’로 미루면서 각 논의기구에서 다시 여야 충돌이 재연될 여지도 많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예산 관련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논의해 관철하는 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선 청문회 후 추경’을 요구해왔는데 한없이 추경 처리를 미룰 수만 없어 대승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