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엄격한 사면’ 원칙 유지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서도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했다.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는 정치인은 없었고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계형 사범 사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도 정치인은 없었고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이었다. 지난 2014년 1월 단행된 박 대통령의 첫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재벌 총수가 제외됐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특사 대상자 선정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의 특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특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날(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통 큰 사면”을 건의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벌 총수 사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롯데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확대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