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슈퍼예산'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방 관련 예산에 대한 요구가 큰데다 양호한 세수실적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장 편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지난 2005년 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두 배가 된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오는 19일을 내부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막바지 편성작업에 한창이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최종안은 이르면 22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여당은 예산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3~4%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이 398조~402조원에서 편성된다는 얘기다.

이는 기재부가 6월 밝힌 각 부처 예산 요구안 398조1,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10%가량 줄이고 요구액 기준 증가율이 3.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편성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의 요구안은 이미 부처 요구안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다 구조조정과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정 부분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태다. 세수가 예년보다 잘 걷혀 추가 국채를 덜 찍어도 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