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박 대통령의 北 정권과 주민 분리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이 아닌 간부와 주민을 향해 직접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 전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북한 당국이 아닌 간부 및 주민에게 메시지를 던진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당국을 향해 핵 개발 및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대착오적 통일전선 시도를 중단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 권력층에게는 핵 개발 등 무모한 도발에 대해 엄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간부와 주민에게는 통일 등 유사시에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신호를 전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심 계층마저 이탈하는 징후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기존의 탈북이 이른바 국경지역이나 하층민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남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가 망명하는 등 민심의 이반이 지배세력에까지 퍼지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은 사담 후세인 휘하에 있던 이라크군 30만명의 반격에 끝없이 시달려야 했다. 이들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나온 것은 미국이 이들을 적으로 간주해 제거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북한 지배세력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급변사태가 왔을 때 남한이 자신을 적으로 분류해 제거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배세력까지 포용해 새로운 통일지원 세력으로 흡수하는 실질적인 통일전략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