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기업에 생떼 쓰지 말고 투자환경부터 갖춰라

4월 총선 이후 잠잠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 요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이 해외 자동차부품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광역시가 정치권 등을 동원해 삼성 측에 투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인수가 결정되지도 않은 실정인데 투자 운운하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새만금 투자 무산을 핑계 삼아 기업을 압박하는 전라북도 도의회의 행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무산된 ‘새만금투자무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9월께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도의원은 16일 서울로 올라와 삼성 본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벌일 모양이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로 투자 약속을 접는 일은 외국에서도 비일비재한데 그걸 트집 잡아 기업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는 총선·대선을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개발 공약이 난무할 내년 대선 국면에서 막무가내식 투자요청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지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실시한 올 하반기 투자설문에서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반기 기업 경영시 부담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23%가 지자체 등의 무리한 투자 요구라고 답했을 정도다.

글로벌 경기와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획을 세웠다가도 중단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재개할 수 있는 게 기업 투자다. 이런 사정은 아랑곳없이 한번 약속한 투자는 무조건 지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억지를 부리기 전에 매력적인 투자환경부터 갖추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지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체감도를 조사해보니 평균 69.9점에 불과했다. 규제 합리성과 규제개선 의지,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수준으로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