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과 관련 “비교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 비교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복지지출은 한번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 큰 (복지지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2060년께 재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한정된 복지예산을 갖고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 경기에 대해서는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구조조정 등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