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가운데)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로국밥 청문회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 청문회 하자고 우길 수 있냐”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어제 중단됐다. 오는 22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추경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걱정이다. 예결위가 오늘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선(先)추경 후(後)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난 후 23일부터 기재위와 정무위가 각각 이틀씩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대국민 약속이다. 야당은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처리의 발목과 손목을 다잡고 있다. 어제(17일) 야당은 기재위의 증인채택 협의 과정에서 특정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협상을 중단시켰다. 우리 당은 누구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책임자라면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기재위와 정무위의 이틀짜리 청문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와는 다른 성격의 청문회다. 현안 안건 청문회다.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를 국정감사형 청문회 혹은 정치공세형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한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각각 소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고 합의사항 위반이다.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 놓고 갑자기 짬뽕청문회를 하자고 우길 수 있는 것이냐.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특정인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청문회를 운영하느냐 안건 청문회를 운영할 것이냐가 결정된 이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다. 지금 상임위 현안 청문회 운영에 관한 틀이 정리되지 않고 또다시 민생 추경이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발목이 잡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머릿속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냐, 민생이란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느냐,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일자리에 대한 조급함이 있느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의식을 갖고 국회 운영에 임해주길 바란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더 이상 청문회 증인채택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 추경안이 풀려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22일 추경통과에 더 이상 장애를 조성하지 않기를 야당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