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 투기와 고액 보수,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 취득 의혹 등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초 서울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였다”며 “1997년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를 2003년 세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판매 시점도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기 전에 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만 구입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삼익아파트에 살 때 금융위기로 예금금리가 매우 높아 재건축 공사가 늦어졌다”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제가 받은 보수는 관행보다 높지 않다”며 “대가를 받는 것도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억울할 것 같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매입할 당시 구체적으로 따지며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의견서 자문료는 다른 일반 의견서 제출 자문료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군 복무 중 서울대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게 특혜 의혹이라고 지적하자 “근무시간 외에는 영외생활을 할 수 있어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했고 ‘5·16을 군사 쿠데타라고 했다’는 질문에는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