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세무당국이 자영업자 소득의 72.8%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은 93.4%로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쉬운 탓입니다.
소득을 탈루한 자영업자들은 보통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