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한다. 대척관계에 있는 청와대 인사 2명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다. 권력 내부의 정치적 폭발력을 품은 사건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이 감찰관이 18일 수사 의뢰한 우 수석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경영 의혹과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이 불거진 이 감찰관 또한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맡은 검찰은 배당부터 고민에 빠졌다. 일단 우 수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 배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수사와 일반 형사사건을 모두 다루는 부서인 만큼 사건 배당을 두고 벌어질지 모를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는 평가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무원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배당을 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후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서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을 비판하면서 우 수석의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 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 모두 “사퇴하지 않겠다”며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검찰로서는 정치권 주변부의 시선을 떠나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교통정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신속한 수사보다는 ‘시간 끌기’식 수사를 통해 정치권 움직임과 여론 등을 고려하다가 결국 ‘둘 다 기소’ 또는 ‘둘 다 불기소’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