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 수요가 불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의 입지는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선진화돼 추가로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인프라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며 예산을 과도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원으로 올해 예산(23조7,000억원)보다 15.6% 급감했다. 전체 예산 대비 SOC 비중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13년 7.2%에 달했지만(추가경정예산 기준) △2014년 6.7% △2015년 6.8% △2016년 6.1% △2017년 5%(부처 요구안 기준) 등 급락세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9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6.8%씩 줄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SOC 예산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SOC 예산을 쓸 곳이 드물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추경 편성을 결정하기 전 국토교통부에 SOC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취합해달라고 문의했는데 고작 6,000억원에 불과했다”며 “한국의 인프라가 고도화돼 더 이상 투자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선진국 대비 SOC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국토면적·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은 2012년 현재 한국이 1.49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에스토니아 제외) 중 29위에 그쳤다. 철도 보급률도 2009년 기준 0.034㎞/㎢에 불과해 OECD 평균(0.046㎞/㎢)에 못 미쳤으며 34개국 중 18위에 그쳤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예산은 경제성장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예산의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