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A05 더민주 경제민주화 주요 중점 과제
임기 종료를 앞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하고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전선을 구축해 ‘중도와 진보’ ‘중산층과 서민층’ 표밭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과제에는 법인세 인상은 물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물론 재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 중점과제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종인 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더민주는 이날 34개 중점과제를 ‘공정한 시장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만을 타깃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다. 더민주는 현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3년 내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고 만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결국 순환출자를 통해 부풀려진 의결권은 반드시 제한해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김종인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른바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도 이번 34개 중점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과제에는 하도급 보호 강화와 김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권리) 폐지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개세주의’, 최저임금 1만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지나치게 대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선언적인 의미여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새어나오고 있다.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소액주주에게 투표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등은 정부·여당이 꾸준히 반대해온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과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세주의에서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난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인영 후보가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중점과제에 넣었다는 점이 대선을 앞둔 선언적 의미의 중점과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의 중점과제에 협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민주의 대선용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별화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더민주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급진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내용을 담았을 경우 우리가 먼저 나서 반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용·박형윤기자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