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박춘섭 예산실장. /연합뉴스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7% 늘어난 401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400조원이 넘는 예산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찍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다”며 “특히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3.7%가 증가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401조원 규모가 된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에는 문화·복지·교육·국방 등의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높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역대 처음으로 40%를 넘는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면 39.3%로 떨어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계획(41%)보다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복지·국방·문화 예산 등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에는 군 병영시설인 생활관과 전·의경 숙박 시설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며 “3만대 이상의 에어컨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관련 예산으로 6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의경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180여대를 교체하는 데도 592억원을 배정한다. 유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 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6·25와 베트남전 등에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수당도 월 2만원 늘어난 2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100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지원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올해 추경 처리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한 것과 관련,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며 “추석 전에 빨리 집행돼야 남은 4개월 동안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류호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