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송언석(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내년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활용될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관리 중인 행정예산의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드론을 투입해 국유재산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201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7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송 차관은 “국유재산의 현황 파악이 아직 미흡하고 국가 재산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은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을 세우는 해로 삼아 국유지 활용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각 부처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 465만필지 가운데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233만필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무단 점유 비율은 15.8%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실적 평가 체계도 마련하고 변상금도 120%에서 200%로 상향할 방침이다. 변상금 부과도 면제·감경·가중 등 차등화할 계획이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은 대부료 감면과 대부 기간 연장, 단기(일시·계절) 대부 지침을 마련해 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 일반재산 62만필지 가운데 대부 중인 재산은 18만필지(29%)에 불과하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양도하는 국유재산특례 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국유재산 특례 예산은 8,568억원으로 올해(7,082억원)보다 1,486억원 늘고 국유재산 양여 예산도 3,286억원으로 내년 1,109억원,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예산은 5,282억원으로 377억원 확대한다.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