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주택사업부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주택 용지 공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확정하고 25일 발표했다.
일단 HUG의 PF대출보증을 조정해 민간에서 위험성이 높은 분양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만 보증신청이 허용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부담해가며 주택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것을 적정하게 조절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HUG 사규를 개정해 다음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된다.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4㎢(7만 5,000가구)로 지난해(6.9㎢·12만 9,000가구)에 비해 58%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급물량을 이보다 더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주택용지 감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