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A10 상호금융주담대정부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달성 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분할 상환 실적이 올해 말까지 10%를 넘는 조합은 예대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완화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인데 상호금융권은 80%(은행 100%)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감독 체계상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수협·신협(새마을 금고 제외) 등의 2,000여개 조합 가운데 약 400개 조합의 예대율이 80%에 육박해 있어 정부가 구상하는 ‘주담대 분할상환 인센티브’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단위 조합들 입장에서 보면 예대율이 높아져야 대출을 늘릴 수 있고 수익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은 5~10% 수준이다. 1금융권인 은행의 분할상환 목표치가 올해 말까지 40%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크게 낮다.
상호금융권 주담대는 근본적으로 분할상환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상호금융권에 주담대를 받는 수요는 단기로 자금을 돌리려는 생활자금용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또 주택을 구입한 후 2~3년 후에 매각하려는 투기 수요들도 상호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20~30년 장기 주택구입용 주담대의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결국 조합들 입장에서는 분할상환이 고객들의 니즈와 다르다 보니 분할상환을 권유하거나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주담대도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비율을 15%까지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완화시 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해 조합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예대율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식이다. 예대율 완화를 원하는 조합들에는 이 같은 인센티브가 주담대 분할상환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신협 안에서도 예대율이 조합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