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업체 인수를 강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수 사업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와 임무 위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로 평가되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함께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수 때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비싼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손실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전 사장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관철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고 NARL의 영업손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원유 가격 변동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