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 이름으로 ‘2017년도 예산안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충’ 재정정책 기조가 한계에 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더민주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2년 연속 3%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2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부자 감세 고수와 세입확충 없는 재정운용 결과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돈이 없으니 예산을 확장 편성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은 연평균 33조원으로, 참여정부의 6조5,000억원이나 이명박 정부의 21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라빚이 2012년 443조원에서 68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게 더민주의 분석이다.
윤호중 정책위 의장은 “정부 안은 늘어나는 지출 소요에 대응하려 불요불급한 지출의 10%를 줄여 재투자한 예산”이라며 “돈이 없으니 기존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줄인 재원으로 국정과제에 재투자한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안’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 밖에 늘지 않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편성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며 “전년도 예산안을 답습한 무색무취한 전형적인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민주는 정부 안이 교육·복지 등 민생을 외면했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는 일반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줄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라는 편법을 동원해 누리과정(유아 무상교육)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교육세법 등 법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역대 최저수준인 5.3% 증가에 그친 데다 그마저도 기초연금 증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같은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이며, 사회 양극화와 빈곤·저출산·자살 등 심화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세입확충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는 게 자명해졌다”며 “세입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