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임 이인복 대법관 "따뜻한 사법부 만들어달라"

1일 퇴임식 진행

"국민 비판은 법원의 지대한 영향 때문"



32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 한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사로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사법부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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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대법관 5명으로 꼽혀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다.

이 대법관은 퇴임 뒤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 연구와 연수생 강의를 맡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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